호주 법원의 앱스토어 개방 명령과 Apple 대상 판결

호주 연방법원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Apple에 앱 생태계 개방을 명령했다는 발표가 있었음.

법원은 2027년 3월 1일부터 호주 iPhone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쟁 앱스토어 및 서드파티 앱 설치와 제3자 대체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명령했음. 이번 판결은 Epic Games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로 내려진 조치임.

이에 대해 Apple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공식적으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음. 반면 Epic Games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표 게임인 Fortnite를 호주 App Store에 즉시 복귀시킨다고 발표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였음.

한편 카자흐스탄 AIFC 규제당국은 법원이 Apple과 Google에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자 무면허 거래소 대상 가처분 명령을 양사에 송달하기로 했음.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7년 3월 1일 지정 기한까지 실제 서비스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을지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