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M 500% 급등 후 소송 기각 신청 기각한 법원 결정
법원이 메모리 반도체 주요 제조사들을 겨냥한 가격 담합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임.
미국 법원은 DRAM 가격이 500% 급등한 이후 제기된 가격 담합 소송에서 피고 측의 소송 기각 신청을 공식 기각했음. 이번 소송 대상 기업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Micron, Samsung, SK hynix 등 3개 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재판부는 이들 3개 사가 마치 편대 비행과 같은 사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음. 법원은 DRAM 가격의 폭등 과정에서 제출된 담합 증거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메모리 제조사들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게 되면서 향후 칩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규제 및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임.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볼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