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com, Instagram과 빅테크 대상 온라인 안전 규제 착수

영국 규제 기관이 빅테크 기업의 신규 기능과 정보 제공 절차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어요.

영국 규제 기관 Ofcom은 Meta Platforms를 상대로 5월 Instagram Instants 기능 출시 전 적절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어요. 한편 Meta, TikTok, X는 영국 규제 당국인 Ofcom의 Online Safety Act에 따른 과도한 정보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조치가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정 신규 기능에 대한 법 위반 조사 개시와 이에 맞선 플랫폼 기업들의 집단적 규제 반발이 하나의 법안 아래서 맞물려 번진 상황이에요.

당국의 안전 규정 집행과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규제 부담 주장이 영국 온라인 규제 환경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는 셈이에요.

앞으로 Ofcom의 안전법 위반 조사 결과와 기업들의 이의 제기 절차에 주목할 만해요.